전북자치도, 허리띠 졸라매고 미래 투자 지켰다…2027년 예산 편성의 선택
- 호남 / 김종오 기자 / 2026-11-10 13:55:07
지방세 129억원 감소·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 475억원 및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258억원 증가 속 재정운용 부담 가중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발표한 11조 3,53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우선 반영했다. 지방세 감소와 의무적 재정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조정하고 내부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고, 어떤 투자를 미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 판단을 담고 있다. 당장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출과 향후 지역경제의 수입 기반을 넓힐 투자를 함께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세입은 줄고 의무부담은 늘어…재정운용 여력 축소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29억원 줄어든 2조 280억원으로 전망된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감소하면서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도 제약이 커졌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02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475억원 증가한다. 국비 확보 규모가 늘더라도 도비 부담이 함께 커지는 만큼, 증가한 국고보조금 전체를 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와 안전, 지역 기반시설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도 적지 않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성장사업에 투자하려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 먼저 지출부터 조정…7,814억원 세출 재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지출 조정이다. 실·국에서 요구한 도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상황, 투자 시기 등을 검토해 요구액 기준 7,814억원의 세출을 조정했다.
이는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당장 집행이 필요한 사업과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확보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사업에 집중하려는 취지다.
내부기금도 재원 마련에 활용했다. 세출 조정과 내부재원 활용을 통해 우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남는 부족분을 별도로 보완하는 순서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기존 지출과 활용 가능한 재원을 먼저 살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재원 확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채 2,350억원 반영…필수사업과 성장투자 적기 추진
강도 높은 세출 조정과 내부기금 활용에도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 2,3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채 활용의 핵심 배경은 민생·복지 등 필수예산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은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연계와 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다.
특히 피지컬AI·로봇 등 국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부담과 기업 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등은 지역의 중장기 경쟁력과 연결되는 투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다만 지방채는 향후 상환 부담을 수반하는 재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도별 상환 일정을 고려해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조기상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생은 지키고 성장 기반은 확보…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이번 예산안의 재원 배분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도민의 현재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전북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보훈수당, 출산·돌봄 지원 등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도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일괄 축소하지 않겠다는 편성 방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성장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투자자금 공급, 피지컬AI·로봇을 비롯한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재원을 배분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선택이다.
새만금 투자 기반과 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의료 기반 마련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개별 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갖춰 지역의 성장 여건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예산 편성의 성과, 집행과 재정관리에서 판가름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필수지출과 미래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지출 조정과 재원 확보를 병행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것만으로 정책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지원이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민생사업의 혜택이 도민에게 적기에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곳에 확보한 재원이 실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운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지출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투자는 적기에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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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발표한 11조 3,53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우선 반영했다. 지방세 감소와 의무적 재정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조정하고 내부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고, 어떤 투자를 미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 판단을 담고 있다. 당장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출과 향후 지역경제의 수입 기반을 넓힐 투자를 함께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세입은 줄고 의무부담은 늘어…재정운용 여력 축소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29억원 줄어든 2조 280억원으로 전망된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감소하면서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도 제약이 커졌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02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475억원 증가한다. 국비 확보 규모가 늘더라도 도비 부담이 함께 커지는 만큼, 증가한 국고보조금 전체를 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와 안전, 지역 기반시설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도 적지 않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성장사업에 투자하려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 먼저 지출부터 조정…7,814억원 세출 재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지출 조정이다. 실·국에서 요구한 도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상황, 투자 시기 등을 검토해 요구액 기준 7,814억원의 세출을 조정했다.
이는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당장 집행이 필요한 사업과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확보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사업에 집중하려는 취지다.
내부기금도 재원 마련에 활용했다. 세출 조정과 내부재원 활용을 통해 우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남는 부족분을 별도로 보완하는 순서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기존 지출과 활용 가능한 재원을 먼저 살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재원 확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채 2,350억원 반영…필수사업과 성장투자 적기 추진
강도 높은 세출 조정과 내부기금 활용에도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 2,3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채 활용의 핵심 배경은 민생·복지 등 필수예산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은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연계와 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다.
특히 피지컬AI·로봇 등 국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부담과 기업 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등은 지역의 중장기 경쟁력과 연결되는 투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다만 지방채는 향후 상환 부담을 수반하는 재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도별 상환 일정을 고려해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조기상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생은 지키고 성장 기반은 확보…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이번 예산안의 재원 배분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도민의 현재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전북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보훈수당, 출산·돌봄 지원 등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도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일괄 축소하지 않겠다는 편성 방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성장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투자자금 공급, 피지컬AI·로봇을 비롯한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재원을 배분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선택이다.
새만금 투자 기반과 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의료 기반 마련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개별 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갖춰 지역의 성장 여건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예산 편성의 성과, 집행과 재정관리에서 판가름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필수지출과 미래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지출 조정과 재원 확보를 병행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것만으로 정책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지원이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민생사업의 혜택이 도민에게 적기에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곳에 확보한 재원이 실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운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지출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투자는 적기에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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