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수능 부정행위 10년 응시정지’법안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20 13:55:16
AI 악용 등 새로운 입시 부정수법 대응
▲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도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험 환경에 맞춰 법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이후 대학 간 정보 공유와 후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경미한 부정행위를 제외하면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시정지 기간을 다음 해부터 10년으로 대폭 늘리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현행과 같이 응시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재 범위도 수능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확대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고사를 무효로 하고, 다음 해부터 10년간 해당 대학의 대학별 고사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에 대한 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서 응시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학 재학생인 경우(휴학생 포함)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재학 대학에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징계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돕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부정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대리응시를 알선하거나 답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기기·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적 부정행위나 교육행정기관·학교 관계자의 관여·방조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험생들은 한 번의 시험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준비하는데, 누군가의 부정행위로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정당한 기회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부정행위 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역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입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