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591억 디딤돌소득 최종평가 전에 후속은 또 ‘신규사업’...정책검증 순서 뒤바뀌어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0 13:55:06
최종 성과평가 진행 중인데 2027년 예산 30억·5년간 515억원 이미 반영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591억원을 투입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최종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과 지원방식을 달리한 후속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된 후속사업의 성격과 추진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복지실장 정진우)는 2022년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2단계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취약가구를 별도로 선정한 3단계 사업을 추가했다. 이후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으며, 2025년 6월 지원을 종료한 뒤 현재 1~3단계 전체 참여가구의 지원 종료 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최종 성과평가·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다.
강동길 의원은 “1·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정책대상과 지원방식이 달라졌지만, 서울시가 어떤 평가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3단계는 별도의 비교집단을 두지 않고, 2단계 비교가구 일부를 활용해 효과를 분석했다며 시범사업 단계별 평가 결과와 정책대상 변경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7년부터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며, 기존 소득지원에 자산형성·일자리·역량강화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됐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역시 기존 제도의 변경이 아닌 ‘신설 협의’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3단계의 연속·발전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신설’로 협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3단계의 후속사업이라면 3단계에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새 사업의 대상·급여·자산형성·일자리 지원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라면 기존 591억원 규모 시범사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6억원은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반영돼 있다. 관련 비용추계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15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돼 있다.
강동길 의원은 최종평가에 앞서 후속사업의 예산과 중장기 재정계획이 먼저 구체화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의 대상·지원방식·예산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기존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정책적 함의는 향후 정책에 활용될 것이며,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최종평가는 1~3단계 전체 참여자의 지원 종료 이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길 의원은 “돌봄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591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했다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어떤 효과와 한계가 확인됐고, 이를 후속사업에 어떻게 반영했으며, 왜 새로운 대상과 지원방식을 선택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가는 다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사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며 “12월에 발표될 시범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현재 설계와 다르다면 대상과 지원방식은 물론 예산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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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591억원을 투입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최종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과 지원방식을 달리한 후속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된 후속사업의 성격과 추진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복지실장 정진우)는 2022년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2단계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취약가구를 별도로 선정한 3단계 사업을 추가했다. 이후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으며, 2025년 6월 지원을 종료한 뒤 현재 1~3단계 전체 참여가구의 지원 종료 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최종 성과평가·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다.
강동길 의원은 “1·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정책대상과 지원방식이 달라졌지만, 서울시가 어떤 평가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3단계는 별도의 비교집단을 두지 않고, 2단계 비교가구 일부를 활용해 효과를 분석했다며 시범사업 단계별 평가 결과와 정책대상 변경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7년부터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며, 기존 소득지원에 자산형성·일자리·역량강화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됐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역시 기존 제도의 변경이 아닌 ‘신설 협의’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3단계의 연속·발전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신설’로 협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3단계의 후속사업이라면 3단계에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새 사업의 대상·급여·자산형성·일자리 지원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라면 기존 591억원 규모 시범사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6억원은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반영돼 있다. 관련 비용추계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15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돼 있다.
강동길 의원은 최종평가에 앞서 후속사업의 예산과 중장기 재정계획이 먼저 구체화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의 대상·지원방식·예산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기존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정책적 함의는 향후 정책에 활용될 것이며,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최종평가는 1~3단계 전체 참여자의 지원 종료 이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길 의원은 “돌봄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591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했다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어떤 효과와 한계가 확인됐고, 이를 후속사업에 어떻게 반영했으며, 왜 새로운 대상과 지원방식을 선택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가는 다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사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며 “12월에 발표될 시범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현재 설계와 다르다면 대상과 지원방식은 물론 예산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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