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광행 의원, 뚝섬 유선장 15년 전대 승인·한강버스 속도 발표 경위 따져 - 코리아 이슈저널

▲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한강공원 유선장이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15년 전대를 승인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강버스 도입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속도와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이 달랐던 경위를 따졌다.

허 의원은 뚝섬한강공원 유선장 두 동이 기업 홍보관과 카페 등으로 쓰이는 반면, 허가 당시 제시한 카약 대여는 현장 안내판과 온라인에서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3년인데 서울시가 15년 전대를 승인한 이유를 물으며, 시민의 수상레저 이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기존 유선장을 대체 건조한 곳으로, 옥상과 화장실 개방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약 대여 시설은 갖춰져 있으나 영업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선업 면허 기간인 10년을 넘어 전대를 승인한 당시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도입계획에서 최고속도 20노트와 계획 운항속도 17노트를 제시했지만, 초기 선박 1·2호선의 건조 사양서에는 15.6노트가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54분, 일반 75분이라는 소요 시간을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서울시는 발표 당시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이 시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 내용을 확인해 이크루즈에 해명을 요청했으며, 후속 선박은 속도 사양을 높여 계약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한강버스 선박의 계약 속도 미달과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특히 감사자료에 기재된 은성중공업·정해엔지니어링에 대한 4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의 진행 상황과 가덕중공업의 납품 지연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은성중공업과 정해엔지니어링에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으며, 가덕중공업에도 납품 지연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계약 속도 미달에 대해서는 선체 제작업체와 추진체 제작업체 간 책임관계를 정리한 뒤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한강 유선장 운영과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유선장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강버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속도 미달에 대해서도 제작업체의 책임을 묻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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