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광역·기초의회 차별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3:55:26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의원 전원 공동 발의 결의안 채택
▲ 시흥시의회, 광역·기초의회 차별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적 기반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균형 있는 정책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기초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정책 분석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의안에는 ▲기초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원칙 명시 및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체계 구축 ▲기초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정원·인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독립적인 감사체계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전국적인 연대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는 광역·기초의원 2,400여 명이 참석해 같은 취지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선옥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이어 시흥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결의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만큼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의원의 윤리성·청렴성 강화, 의정활동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선옥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의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며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가 여야를 넘어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에도 충분한 정책지원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선옥 의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협의회 긴급회의에서 도내 시·군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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