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3:55:23
윤오일·천복희·백승희·현옥순 의원 발의... 기획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委서 나눠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오일 의원의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복희 의원의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승희 의원의 ‘안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윤오일 의원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조례안들은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1건)와 문화복지위원회(3건), 도시환경위원회(1건)가 나눠서 심사하게 된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장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 명칭 및 대상 연령 변경, 지원계획 평가·환류 근거 정비,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가노인의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과 ‘재가노인’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의 경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 환자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및 관리, 환수조치 등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해당 규정이 담긴 별표의 삭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30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의결은 12월 17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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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오일 의원의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복희 의원의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승희 의원의 ‘안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윤오일 의원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조례안들은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1건)와 문화복지위원회(3건), 도시환경위원회(1건)가 나눠서 심사하게 된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장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 명칭 및 대상 연령 변경, 지원계획 평가·환류 근거 정비,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가노인의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과 ‘재가노인’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의 경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 환자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및 관리, 환수조치 등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해당 규정이 담긴 별표의 삭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30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의결은 12월 17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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