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국가인권위의 이민사회국 축소 우려 의견 표명에 공감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3:55:16
유호준 의원 “경기도 80만 이주민 업무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이민사회담당관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동)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조직 축소에 따른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 위축 우려를 표명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공감을 밝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진정과 관련해, 이민사회국이 총괄하던 업무가 분산될 경우 이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와 인권 보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경기도에 표명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증가하는 이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했지만,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해 성평등가족국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는 이주민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민사회국 폐지 자체가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조직개편이 이주민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도정질문에서도 이민사회국 폐지와 업무 분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을 설치해 이주민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가족·아동·노동·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이주민 업무가 각 실국으로 나뉘더라도, 이를 종합하고 다른 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분야별 업무를 담당 실국으로 나누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해 당분간 인원 충원을 절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인권위가 이민사회국 업무 분산에 따른 인권 보호 기능 위축을 우려한 것은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며 “조직개편이 이주배경 도민의 삶과 현장의 행정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을 얼마나 축소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더라도 이주민 정책을 종합하고 부서 간 협력을 이끌 실질적인 조정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추미애 지사께서는 인권위의 의견과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민사회국 축소의 영향을 다시 살피고,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을 포함해 이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해 온 이민행정의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이주배경 도민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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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동)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조직 축소에 따른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 위축 우려를 표명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공감을 밝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진정과 관련해, 이민사회국이 총괄하던 업무가 분산될 경우 이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와 인권 보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경기도에 표명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증가하는 이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했지만,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해 성평등가족국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는 이주민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민사회국 폐지 자체가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조직개편이 이주민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도정질문에서도 이민사회국 폐지와 업무 분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을 설치해 이주민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가족·아동·노동·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이주민 업무가 각 실국으로 나뉘더라도, 이를 종합하고 다른 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분야별 업무를 담당 실국으로 나누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해 당분간 인원 충원을 절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인권위가 이민사회국 업무 분산에 따른 인권 보호 기능 위축을 우려한 것은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며 “조직개편이 이주배경 도민의 삶과 현장의 행정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을 얼마나 축소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더라도 이주민 정책을 종합하고 부서 간 협력을 이끌 실질적인 조정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추미애 지사께서는 인권위의 의견과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민사회국 축소의 영향을 다시 살피고,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을 포함해 이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해 온 이민행정의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이주배경 도민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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