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준영 시의원, “사라지는 학교 속 늘어나는 센터… 부산교육청 ‘칸막이 행정’ 개선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20 13:55:05
유관기관·외부 전문가 참여 ‘폐교 활용 전담 TF’ 구성 등 통합 추진체계 마련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준영 의원(교육위원회, 해운대구1)은 20일에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폐교를 활용한 각종 센터 설립만 늘리는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방향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폐교 활용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2024년 시정질문 당시 부산의 폐교 자체활용 비율이 52%에 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곳의 센터가 신설되는 등 센터 증설과 조직·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 시설의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 개선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추진된 ‘덕도예술마루’ 사업을 대표적인 행정 난맥상 사례로 꼽았다.
2021년 기본설계 후 2023년 중단됐던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설계 변경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재추진됐으나, 정작 사업 부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계획’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강서구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철거 예정 시설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될 뻔했다”며, “기초적인 도시계획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부재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감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 시에도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입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기관의 성과 및 조직·인력 정기 평가와 정책 반영 (이용률·예산 집행 실태 점검 결과의 신규 기관 설립 기준 활용 및 사업 변경·재추진 사유 투명 공개) ▲신규 센터 설립 타당성 종합 검증 (도시계획 등 유관기관 협의, 학생 수요·접근성, 기능 중복, 장기 운영비 분석 및 기존 시설 공동 활용 우선 검토) ▲폐교 활용 통합 추진체계 구축 (교육청 관련 부서·지자체·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TF 구성을 통한 과학적 수요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다.
박준영 의원은 “폐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공자산이며, 센터의 숫자가 곧 교육의 성과는 아니다”라며 “부산교육의 미래가 정책의 일관성과 소통하는 행정,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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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준영 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준영 의원(교육위원회, 해운대구1)은 20일에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폐교를 활용한 각종 센터 설립만 늘리는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방향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폐교 활용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2024년 시정질문 당시 부산의 폐교 자체활용 비율이 52%에 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곳의 센터가 신설되는 등 센터 증설과 조직·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 시설의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 개선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추진된 ‘덕도예술마루’ 사업을 대표적인 행정 난맥상 사례로 꼽았다.
2021년 기본설계 후 2023년 중단됐던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설계 변경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재추진됐으나, 정작 사업 부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계획’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강서구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철거 예정 시설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될 뻔했다”며, “기초적인 도시계획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부재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감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 시에도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입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기관의 성과 및 조직·인력 정기 평가와 정책 반영 (이용률·예산 집행 실태 점검 결과의 신규 기관 설립 기준 활용 및 사업 변경·재추진 사유 투명 공개) ▲신규 센터 설립 타당성 종합 검증 (도시계획 등 유관기관 협의, 학생 수요·접근성, 기능 중복, 장기 운영비 분석 및 기존 시설 공동 활용 우선 검토) ▲폐교 활용 통합 추진체계 구축 (교육청 관련 부서·지자체·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TF 구성을 통한 과학적 수요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다.
박준영 의원은 “폐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공자산이며, 센터의 숫자가 곧 교육의 성과는 아니다”라며 “부산교육의 미래가 정책의 일관성과 소통하는 행정,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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