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일부장관 ′두 국가′ 인정하며, 이재명 정부 ′도지사′ 임명하는 모순덩어리 정부 - 코리아 이슈저널

​최근 이재명정부는 배우 명계남 씨를 연봉 1억 5천만 원의 차관급 황해도지사에 임명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특히 "남북은 이미 국제법적 두 국가"라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이 기구의 존재 명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과 북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근간인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북5도위원회의 존폐를 직격하고 있다.

​ '두 국가론'과 이북5도지사는 논리적·행정적 모순이다. ​이북5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현재 북한이 불법 점령 중인 우리 땅을 관리할 '잠재적 행정관'이다.그러나 정부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면, 황해도나 평안도에 우리 도지사를 임명하는 행위는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법적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순간, 이북5도지사는 '수복해야 할 우리 땅의 관리자'에서 '타국 영토에 대한 부당한 권리 주장자'로 전락하게 된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북5도위원회를 즉각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국가로 인정한 북한 지역의 도지사들에게 차관급 예우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향민 지원이나 북한 데이터 수집은 이미 통일부와 적십자사 등이 수행하고 있어, 옥상옥(屋上屋) 기구라는 비판이 더 거세다.

결국 이북5도청 폐지가 '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가지로 나온다. ​첫째,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면, 타국 영토(황해도)에 우리 행정관(도지사)을 두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정적 오류다. 둘째. 1952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알려진 명계남 지사의 사례처럼, 해당 지역 연고가 불분명한 인사가 정권 지지 대가로 억대 연봉 자리에 앉는 관행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 심각하게 어긋난다. 셋째, 연간 100억 원대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80%를 차지하며, 연구용역비는 0%에 가깝다는 수치는 이 기구가 통일 대비가 아닌 '의전용'임을 증명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제도를 개편하면 국가 재정이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세금 절감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재배치 가능하며, 남북관계가 상호 실체 인정을 통한 평화 공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정서상 맞지않는 '특권'을 통한 국민적 박탈감 해소가 가능하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할 때다. 왜냐하면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명분없는 권력의 낭비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이북5도지사가 '반공'과 '실향민 위로'라는 명확한 시대적 역할을 했다면, 2026년 현재의 국민들은 더 이상 실무 없는 의전에 세금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국가론'이 현실적인 평화 전략으로 부상한 지금,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구의 전면 폐지 혹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전환이 순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연봉 1억 5천의연봉을 받는 이북5도청 도지사는 KBS뉴스에 따르면 월 4~5차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다. 이는 박봉에도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재명정부의 명계남 지사의 임명이 이북5도위원회의 수명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두 국가론' 속에서 사라질 마지막 구시대의 유물이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 #명계남
• #이북5도청
• #연봉
• #박봉
• #통일
• #명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