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업인 월급제 13년째… 지원대상 제대로 확인하고 있나” - 코리아 이슈저널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적정성 및 사업 운영 실태 전수조사 촉구

▲ 11월 4일 김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발언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대상 선정과 시·군별 참여 현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2,762명,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이며 지원 품목도 벼에서 과수·채소 등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품목 확대 이후 실제 수혜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소규모 농가와 청년창업농 등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특히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대상자의 영농규모와 소득 여건 등을 조사해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며, 대상자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전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는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언급하며 낮은 보조율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참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끝으로 “2013년 순천시에서 시작된 사업이 1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운영 기간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며, “지원대상 전수조사와 보조율 개선을 통해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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