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교제폭력은 사적 다툼이 아닌 생명 위협 범죄 - 코리아 이슈저널

교제관계 포함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실효적 법제화 시급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제폭력, 반복되는 이유를 묻는다'토론회에 참석해 교제폭력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거제 이효정 사건 등 잇따른 교제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류병관 경남대 교수, 이인숙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거제 이효정 사건과 김은진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며, 이제 교제폭력을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생명 위협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나 가족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반의사불벌죄 배제, 의무체포제 도입, GPS 전자감시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남의 상담소와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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