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소방 인건비 국가분담 법제화’ 건의안 채택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4:25:08
경남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12.4%…87.6%는 도 일반회계 부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19일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필수 소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경남 소방예산은 현재 약 5,3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남도가 마련한 재원은 약 4,670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689억 원으로, 경남도가 마련한 재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약 29억 원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보면 지방의 부담은 더욱 뚜렷하다. 인건비 총액 약 4,058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는 국비는 약 504억 원으로 12.4%에 그친다. 나머지 87.6%인 약 3,554억 원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 감소했다. 위원회는 정부안대로 교부세가 줄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2조 331억 원을 신규 반영한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최종 예산 확정, 지속적인 지원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결정은 남아 있다.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원 확대 논의가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로 이어지도록 국가의 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로 정한 국가 부담액 중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현행 45%보다 높이고, 담배 세수 변동에 따른 필수 소방경비 부족을 국가재정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대원 보호와 장비 교체, 노후 청사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재난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해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일 것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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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8회 정례회 중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19일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필수 소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경남 소방예산은 현재 약 5,3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남도가 마련한 재원은 약 4,670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689억 원으로, 경남도가 마련한 재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약 29억 원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보면 지방의 부담은 더욱 뚜렷하다. 인건비 총액 약 4,058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는 국비는 약 504억 원으로 12.4%에 그친다. 나머지 87.6%인 약 3,554억 원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 감소했다. 위원회는 정부안대로 교부세가 줄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2조 331억 원을 신규 반영한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최종 예산 확정, 지속적인 지원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결정은 남아 있다.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원 확대 논의가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로 이어지도록 국가의 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로 정한 국가 부담액 중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현행 45%보다 높이고, 담배 세수 변동에 따른 필수 소방경비 부족을 국가재정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대원 보호와 장비 교체, 노후 청사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재난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해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일 것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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