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남부내륙철도 고성정거장 구간 교량방식 전환‘ 대정부 건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4:25:03
19일 건설소방위 통과… "성토 구조물, 고성군 미래와 성장을 막는 벽 돼선 안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역세권 연계 남부내륙철도 노반형식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9일(목),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부내륙철도 고성정거장 구간의 노반형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잇는 총사업비 7조974억원 규모의 국가 기간철도로, 2031년 개통되면 서울~거제를 2시간 50분대로 잇는다.
고성역은 남해안 관광권과 서부경남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인구 감소와 조선업 침체를 겪은 고성군에는 지역 재도약의 핵심 거점이다.
문제가 된 곳은 지난 1월 착공한 제8-2공구(고성군 대가면~고성읍, 8.026㎞, 공사비 2109억원) 가운데 고성정거장과 죽동마을 인접 구간이다.
이 구간은 흙을 높이 쌓는 토공(성토) 방식으로 계획돼 있는데, 고성역세권 개발 부지와 맞닿아 있어 한번 성토가 이뤄지면 마을 생활권과 역세권의 공간구조가 사실상 영구히 고정된다.
죽동마을 주민들은 성토 구조물이 마을과 고성읍 사이를 가로막아 생활권이 끊기고 경관과 통행이 훼손된다며 2021년부터 교량화를 요구해 왔고, 고성군도 재검토 의견을 공식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0월 검토에서도 최근접 주거지와 거리가 약 200m로 영향이 제한적이고, 교량화 시 471억원이 더 든다는 이유로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죽동마을 기준의 생활환경 영향평가 검토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22만㎡, 사업비 1405억원)돼 2027년 3월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 공단이 이를 ‘미확정 계획’으로 보고 구조형식 판단에서 배제한 것은 신설역 중심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성토로 역세권 확장과 마을 연결이 막히면서 생길 사회적 비용과 향후 연결시설 비용이 경제성 비교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죽동마을 기준 생활환경 영향 재조사 및 고성정거장 구간 교량 방식 전환 검토 ▲고성역세권 개발을 국가 연계사업으로 인정하고 철도 구조 설계에 반영 ▲구조형식별 비교 결과 공개 및 주민 협의 ▲재검토 결과 확정 전 성토 시공 중단 ▲2027년 상반기 내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총사업비 조정 협조 등이다.
허 의원은 “철도는 한번 놓이면 한 세기를 가는데, 눈앞의 공사비 차이로 백 년의 공간구조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흙이 쌓이고 나면 어떤 재검토도 의미가 없는 만큼 지금이 바로잡을 마지막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부내륙철도가 고성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관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6일(목)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철도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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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허동원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역세권 연계 남부내륙철도 노반형식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9일(목),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부내륙철도 고성정거장 구간의 노반형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잇는 총사업비 7조974억원 규모의 국가 기간철도로, 2031년 개통되면 서울~거제를 2시간 50분대로 잇는다.
고성역은 남해안 관광권과 서부경남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인구 감소와 조선업 침체를 겪은 고성군에는 지역 재도약의 핵심 거점이다.
문제가 된 곳은 지난 1월 착공한 제8-2공구(고성군 대가면~고성읍, 8.026㎞, 공사비 2109억원) 가운데 고성정거장과 죽동마을 인접 구간이다.
이 구간은 흙을 높이 쌓는 토공(성토) 방식으로 계획돼 있는데, 고성역세권 개발 부지와 맞닿아 있어 한번 성토가 이뤄지면 마을 생활권과 역세권의 공간구조가 사실상 영구히 고정된다.
죽동마을 주민들은 성토 구조물이 마을과 고성읍 사이를 가로막아 생활권이 끊기고 경관과 통행이 훼손된다며 2021년부터 교량화를 요구해 왔고, 고성군도 재검토 의견을 공식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0월 검토에서도 최근접 주거지와 거리가 약 200m로 영향이 제한적이고, 교량화 시 471억원이 더 든다는 이유로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죽동마을 기준의 생활환경 영향평가 검토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22만㎡, 사업비 1405억원)돼 2027년 3월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 공단이 이를 ‘미확정 계획’으로 보고 구조형식 판단에서 배제한 것은 신설역 중심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성토로 역세권 확장과 마을 연결이 막히면서 생길 사회적 비용과 향후 연결시설 비용이 경제성 비교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죽동마을 기준 생활환경 영향 재조사 및 고성정거장 구간 교량 방식 전환 검토 ▲고성역세권 개발을 국가 연계사업으로 인정하고 철도 구조 설계에 반영 ▲구조형식별 비교 결과 공개 및 주민 협의 ▲재검토 결과 확정 전 성토 시공 중단 ▲2027년 상반기 내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총사업비 조정 협조 등이다.
허 의원은 “철도는 한번 놓이면 한 세기를 가는데, 눈앞의 공사비 차이로 백 년의 공간구조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흙이 쌓이고 나면 어떤 재검토도 의미가 없는 만큼 지금이 바로잡을 마지막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부내륙철도가 고성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관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6일(목)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철도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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