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최종보고서 전달 - 코리아 이슈저널

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연구결과 집행부 전달하여 협력기반 마련

▲ 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최종보고서 전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주시의회가 2025년 추진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연구’ 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향후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여주시의회는 3월 27일 오전 시장실에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해 202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수행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제한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은 “연구단체 보고서 전달은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복규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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