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쟁말고 “우리쌀 소비에 매진하라” - 코리아 이슈저널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 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후로는 7년만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저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으니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표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성과를 뚜렷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거부권 행사를 하면 지지층 결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농민가족이 500~600만명쯤 된다고 보면 더욱더 선거용 아닌가 의심이 간다. 쌀이 매년 10여만톤이 남아돌아 사료, 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매입에 매년 1조이상이 국민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는데 국가 개정에 과도한 부담 뿐 아니라 쌀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쌀값이 더 떨어질거라는 우려에 40여개 농민단체가 반대했다는데 이는 어찌 의견수렴을 안하는지. 요사이는 빵, 면류,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는가. 법 내용은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은 쌀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전량수매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이것이 문제이다. 당내 합의는 제대로 했는지. 여야간 토론도 없이 서로가 이의제기만 하는 막가파식이다.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생각하고 잇는지 국민들은 이 법의 내용을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관심이 없다. 수매한 쌀을 보관하는 창고가 문제 아닌지 보관지역은 어딘지 왜 그곳에 집중되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초전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할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하고 있다.

 

첫째 간호법, 둘째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셋째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넷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등이 있다. 여야는 이 법안으로 더욱 더 정쟁뿐일 것이다.

 

※ 천원의 아침밥 제공이 정가에 큰 관심거리 이며 흥행몰이에 성공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좋은 사업이다.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올해 ‘천원의 아침밥’지원 규모가 2배이상인 15억 8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0년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주무관이었던 ‘윤재돈 사무관’은 어떻게 하면 쌀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었다. 이에 국민들이 규칙적인 식사습관 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윤사무관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규모와 방법에 있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한계에 부딪친 윤사무관은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대학생들에게 값 싸고 질 좋은 한끼 식사를 제공하면 어떨까 ‘천원의 아침밥’을 떠올렸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돕고 싶다는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윤사무관이 ‘순천향 대학교’에 전화 한통이 현재의 ‘천원의 아침밥’의 시발점이 되었다. 2012년 순천향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한 이후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반영해 추진했다. 

 

금년에는 41개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천원에 아침 한끼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전화 한통의 시작과 끈질기게 추진한 ‘윤재돈 사무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업의 성공과 쌀 소비에 아이디어를 낸 사무관이 발명특허상을 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은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쌀 소비에 매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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