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기차 보조금, 시․군비 부족에 시민들 발만 동동” - 코리아 이슈저널

전남권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9월 말 기준 250억 7,800만 원

▲ 이석주 통합특별시의원 11월 10일 기후환경본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시․군비 부족으로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11월 10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국비와 특별시비, 시․군비를 포함해 총 1,405억 5,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권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9월 말 기준 예산액 655억 3,200만 원 중 404억 5,400만 원을 집행해 250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전기차 출고가 지연되는 등 등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비가 내정돼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의원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비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군비 확보가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국비와 특별시비만으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 여건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출고까지 미뤄야 한다면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군별 예산 확보 상황과 보조금 신청 수요를 살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전남권역에서 시군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국비와 특별시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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