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재권 의원, “경남 7개 군에 공공심야약국 없다”...지정 확대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4:55:17
공공심야약국 없는 7개 군...심야 의약품 접근성 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11일 제4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국에 군 지역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마산의료원 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 공공심야약국 없는 군 7곳...야간 진료·의약품 공백 해소 주문
도내 공공심야약국 12곳 가운데 군 지역에는 함안·남해·거창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의령·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합천 등 7개 군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다.
공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 시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군 지역에서 지정과 운영이 어려운 원인을 짚었다. 이에 경남도는 군 지역의 의료인력과 약국의 심야 운영 여건에 한계가 있다며, 약국 두세 곳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경남도에 군 지역의 운영 여건을 현장에서 살피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야간 진료와 의약품 이용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과 공중보건의사 207명에서 68명으로...농어촌 진료 공백 대책 주문
공 의원은 경남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2022년 207명에서 2026년 68명으로 67% 줄어든 점을 짚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와 순회진료로 전환한 지역의 진료 실태를 파악하고, 순회진료·민간의사 촉탁·원격협진이 진료 공백을 얼마나 보완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7년 배치 인원이 도의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인력 재배치와 대체 진료계획을 미리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마산의료원 업무추진비 공시액 1억 1,861만 원...지출 항목 재검토 요구
공 의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의 2025년 ‘기관장 등 업무추진비’ 공시를 비교한 결과, 마산의료원의 공시액은 약 1억 1,861만 원으로 비교 대상 지방의료원 31곳 중 가장 많았다. 나머지 30곳의 평균인 약 2,427만 원의 4.9배다.
공 의원은 ‘직원 업무협의 및 격려 간담회’ 명목으로 500만~600만 원대 금액이 반복해서 공개된 점을 짚고, 실제 지출 목적과 산출 근거를 물었다. 마산의료원은 공시액에 부서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원마다 부서운영비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 의원은 부서운영비와 직원 격려 경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분류한 근거를 확인하고,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바로잡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과거 경조사비 집행 관련 감사 지적을 언급하며, 원장이 집행 내역을 직접 점검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의 사례와 비교해 집행 내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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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재권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11일 제4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국에 군 지역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마산의료원 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 공공심야약국 없는 군 7곳...야간 진료·의약품 공백 해소 주문
도내 공공심야약국 12곳 가운데 군 지역에는 함안·남해·거창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의령·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합천 등 7개 군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다.
공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 시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군 지역에서 지정과 운영이 어려운 원인을 짚었다. 이에 경남도는 군 지역의 의료인력과 약국의 심야 운영 여건에 한계가 있다며, 약국 두세 곳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경남도에 군 지역의 운영 여건을 현장에서 살피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야간 진료와 의약품 이용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과 공중보건의사 207명에서 68명으로...농어촌 진료 공백 대책 주문
공 의원은 경남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2022년 207명에서 2026년 68명으로 67% 줄어든 점을 짚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와 순회진료로 전환한 지역의 진료 실태를 파악하고, 순회진료·민간의사 촉탁·원격협진이 진료 공백을 얼마나 보완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7년 배치 인원이 도의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인력 재배치와 대체 진료계획을 미리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마산의료원 업무추진비 공시액 1억 1,861만 원...지출 항목 재검토 요구
공 의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의 2025년 ‘기관장 등 업무추진비’ 공시를 비교한 결과, 마산의료원의 공시액은 약 1억 1,861만 원으로 비교 대상 지방의료원 31곳 중 가장 많았다. 나머지 30곳의 평균인 약 2,427만 원의 4.9배다.
공 의원은 ‘직원 업무협의 및 격려 간담회’ 명목으로 500만~600만 원대 금액이 반복해서 공개된 점을 짚고, 실제 지출 목적과 산출 근거를 물었다. 마산의료원은 공시액에 부서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원마다 부서운영비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 의원은 부서운영비와 직원 격려 경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분류한 근거를 확인하고,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바로잡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과거 경조사비 집행 관련 감사 지적을 언급하며, 원장이 집행 내역을 직접 점검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의 사례와 비교해 집행 내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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