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정희 의원 “연구보고서는 공개가 원칙”…경제자유구역 보고서 비공개 재검토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5:05:11
2023·2024년 일부 연구보고서 내려받기 제한…비공개 사유 재검토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부터 공개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동·대화동)이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 경제자유구역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재검토하고,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시민과 의회가 정책의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사업 면적과 개발 방향이 변경된 이유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양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라면 그 결과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지호 고양연구원 경제자유구역센터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25년 이후 발간한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 보고서의 경우 위치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그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라고 짚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비공개 사유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담겼고, 일부 보고서는 설명회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2023·2024년 경제자유구역 관련 보고서 일부는 여전히 내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정 토지나 기업과 관련해 보호할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 당시의 비공개 사유가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다시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면적이 여러 차례 줄어든 경위도 질의했다. 안 센터장은 전문가 자문과 정부 사전자문 과정에서 개발 면적이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면적 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과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내려받기가 제한된 보고서 원문과 비공개 결정 근거, 고양시와 협의한 문서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공개 여부와 조치 시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자 안 센터장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한 뒤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치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책이 어떤 근거와 분석을 통해 추진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연구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를 넘어, 고양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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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동·대화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동·대화동)이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 경제자유구역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재검토하고,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시민과 의회가 정책의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사업 면적과 개발 방향이 변경된 이유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양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라면 그 결과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지호 고양연구원 경제자유구역센터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25년 이후 발간한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 보고서의 경우 위치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그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라고 짚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비공개 사유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담겼고, 일부 보고서는 설명회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2023·2024년 경제자유구역 관련 보고서 일부는 여전히 내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정 토지나 기업과 관련해 보호할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 당시의 비공개 사유가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다시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면적이 여러 차례 줄어든 경위도 질의했다. 안 센터장은 전문가 자문과 정부 사전자문 과정에서 개발 면적이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면적 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과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내려받기가 제한된 보고서 원문과 비공개 결정 근거, 고양시와 협의한 문서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공개 여부와 조치 시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자 안 센터장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한 뒤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치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책이 어떤 근거와 분석을 통해 추진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연구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를 넘어, 고양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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