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 박찬대 시장에 재외동포청·재정위기·경제공약 집중 질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5:05:11
“대정부 대응은 분명하게, 재정은 일관되게, 경제공약은 객관적 근거로 설명해야”
▲ 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국·비례)이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대응과 재정운영의 일관성, 경제성장률 5%·평균연봉 5,500만 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시정 초기 재정위기 선언과 이후 재정운영의 일관성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 5%와 2030년 평균연봉 5,500만 원 목표의 근거와 현실성을 차례로 질의했다.

먼저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문제에서는 인천시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기능과 위상이 다른데도 정부의 이전 발표 직후 ‘인천에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지와 향후 대응계획을 물었다.

박 시장은 “재외동포청 이전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무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교육문화센터 역시 이전의 대안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며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것과 인천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역사성과 접근성 등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존치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만큼 시장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정 초기 ‘재정위기’를 이유로 주요 정책을 조정했던 판단 기준이 현재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졌다. 제2회 추경에서 관리채무비율이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가 2027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15.3% 내외로 제시된 점도 짚었다.

박 시장은 “재정위기인 것은 분명하다”며 세출 수요 증가로 2027년도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출은 급격히 줄이지 않고 미래 성장 인프라 투자와 세입 기반 회복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정운영의 연장선에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협약 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협약상 2023년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2027년도 본예산에는 100억 원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협약한 일정대로 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 1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것만큼 이미 약속한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협약 이행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평균 경제성장률 5%와 평균연봉 5,5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실행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이 국내외 경기와 기업투자,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했다면 객관적인 분석과 이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두 목표를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하며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이를 고임금 일자리와 시민소득 증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균연봉 5,5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세부 수치와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목표를 먼저 정하고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성과가 성장과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책 조정에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시민과의 약속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인천의 핵심 현안에는 인천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신뢰는 약속을 원칙대로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며 시장의 답변이 실제 정책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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