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자살은 사회적 재난… 생애주기별 복지 중심 예방정책으로 국민의 생명 지켜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0 15:10:26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질의, 의료 중심에서 ‘복지’ 영역으로 자살예방 패러다임 전환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우울증 환자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보듬는 복지 중심의 자살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8개월 연속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한 정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여전히 하루 40명이 목숨을 잃는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35.4%) 다음으로 경제생활 문제(29.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언급하며, 최근 10대와 청년, 4050 장년층의 자살률 급증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복지 구조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신건강정책관 산하의 조직을 개편하여, 2차관을 '자살예방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를 허무는 '매트릭스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보건소 산하 센터 직원 소수에 의존하는 체계를 개편해, 부지자체장 이상이 ‘자살예방관’을 의무적으로 맡는 전담 조직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살 증감률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에는 예산(인센티브)을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제성 있는 예방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밀착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복지부-행안부-교육부-국방부가 연계하여 '학생-군대-사회'로 이어지는 예방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교육청 MOU를 통한 생명존중강사 육성 및 배치 ▲국방부와 복지부 협력을 통한 입대 장병 밀착 관리, 전역 후 및 군내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교흥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동의했다. 장관은 “자살은 사회, 경제,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매우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복지부 내 매트릭스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자체 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에 사전적으로 접근하는 등 자살예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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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우울증 환자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보듬는 복지 중심의 자살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8개월 연속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한 정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여전히 하루 40명이 목숨을 잃는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35.4%) 다음으로 경제생활 문제(29.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언급하며, 최근 10대와 청년, 4050 장년층의 자살률 급증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복지 구조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신건강정책관 산하의 조직을 개편하여, 2차관을 '자살예방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를 허무는 '매트릭스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보건소 산하 센터 직원 소수에 의존하는 체계를 개편해, 부지자체장 이상이 ‘자살예방관’을 의무적으로 맡는 전담 조직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살 증감률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에는 예산(인센티브)을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제성 있는 예방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밀착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복지부-행안부-교육부-국방부가 연계하여 '학생-군대-사회'로 이어지는 예방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교육청 MOU를 통한 생명존중강사 육성 및 배치 ▲국방부와 복지부 협력을 통한 입대 장병 밀착 관리, 전역 후 및 군내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교흥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동의했다. 장관은 “자살은 사회, 경제,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매우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복지부 내 매트릭스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자체 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에 사전적으로 접근하는 등 자살예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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