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대표발의 ‘전력망 3법’ 본회의 통과… AI시대 전력망 확충 속도 높인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0 15:10:26
한전 중심 전력망 구축체계 보완… 민간 참여로 적기 확충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전력망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전력망 신속 확충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설비 확충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산업현장까지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추진돼 온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되,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 즉시 한전에 귀속하도록 해 민영화 우려를 차단했다.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여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별 사업자마다 접속설비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던 송전망 중복투자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토 훼손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력계통 연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현장의 전력 공급 문제와 국가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를 지적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전력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문턱을 넘으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허종식 의원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발전설비와 함께 이를 연결하는 전력망이 차질 없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전력망 3법 통과가 산업현장의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후속 제도 안착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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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전력망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전력망 신속 확충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설비 확충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산업현장까지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추진돼 온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되,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 즉시 한전에 귀속하도록 해 민영화 우려를 차단했다.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여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별 사업자마다 접속설비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던 송전망 중복투자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토 훼손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력계통 연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현장의 전력 공급 문제와 국가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를 지적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전력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문턱을 넘으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허종식 의원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발전설비와 함께 이를 연결하는 전력망이 차질 없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전력망 3법 통과가 산업현장의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후속 제도 안착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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