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어촌 소득 확대·농임업인 권익 보호 '농협법'·'임업직불제법'·'조특법'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0 15:15:16
농협의 영농형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신설…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탄소중립 선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실경작 임업인의 직불금 수혜 권익을 보호하며, 영농조합법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농·임업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농촌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동수행·대행·지원 및 지도 사업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농협의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 창출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안'은 고령의 임업인이 제도 미숙지나 정보 오류로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임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자체가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안내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경작 임업인의 소외 방지와 권익 보호에 나섰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원천징수(5%)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출자 가능한 '준조합원(비농업인)'을 포함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농·임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소득 정체 문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없다”며, “3개 법안은 낡은 제도와 행정의 문턱에 가로막혀 억울함을 겪던 농어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오랜 숙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두터운 권익 보호라는 결실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법안 통과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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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실경작 임업인의 직불금 수혜 권익을 보호하며, 영농조합법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농·임업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농촌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동수행·대행·지원 및 지도 사업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농협의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 창출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안'은 고령의 임업인이 제도 미숙지나 정보 오류로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임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자체가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안내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경작 임업인의 소외 방지와 권익 보호에 나섰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원천징수(5%)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출자 가능한 '준조합원(비농업인)'을 포함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농·임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소득 정체 문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없다”며, “3개 법안은 낡은 제도와 행정의 문턱에 가로막혀 억울함을 겪던 농어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오랜 숙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두터운 권익 보호라는 결실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법안 통과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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