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온앤쿨케어’ 출범식 참석…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와 에너지 기본권 보장 앞장설 것"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0 15:15:16
앞장설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기상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관 기후위기 동행 출범식'을 공동주최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에너지 돌봄 사업 '온(溫)앤쿨(Cool) 케어'의 출범을 알렸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소득과 주거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온(溫)앤쿨(Cool) 케어’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사각지대와 일률적인 요금 차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한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2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연간 8,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별 냉·난방비(냉방비 3만 5천~25만 원, 난방비 16만 5천~125만 원)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전국 220개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환경 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에너지 돌봄단’을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 기후위기 쉼터 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 활동 등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돌봄 실천은 서왕진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개정안은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간의 존엄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 등 기존 바우처 활용이 어려웠던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현장의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온앤쿨케어)와법적 뒷받침(에너지법)이 결합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가까운 전국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에너지 돌봄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검증된 모델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보편적 에너지 이용권 보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 ▲ 서왕진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온앤쿨케어’ 출범식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기상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관 기후위기 동행 출범식'을 공동주최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에너지 돌봄 사업 '온(溫)앤쿨(Cool) 케어'의 출범을 알렸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소득과 주거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온(溫)앤쿨(Cool) 케어’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사각지대와 일률적인 요금 차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한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2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연간 8,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별 냉·난방비(냉방비 3만 5천~25만 원, 난방비 16만 5천~125만 원)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전국 220개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환경 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에너지 돌봄단’을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 기후위기 쉼터 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 활동 등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돌봄 실천은 서왕진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개정안은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간의 존엄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 등 기존 바우처 활용이 어려웠던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현장의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온앤쿨케어)와법적 뒷받침(에너지법)이 결합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가까운 전국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에너지 돌봄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검증된 모델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보편적 에너지 이용권 보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