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고 나면 조사, 사고 전에 무관심” 광주 건축안전 시스템의 민낯. - 코리아 이슈저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이전 현정점검 전무... 법적 기준 뒤에 숨은 소극행정 질타

▲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를 계기로 대형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와 부실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이전 지역건축안전센터나건축안전 자문단의 현장점검이과 자문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현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이전 별도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야 현장 조사지원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 기준은 5천㎡ 미만 소규모 건축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정작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건축물은 자체 안전관리와 별도 점검 체계에 맡겨져 있어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자문 실적 감소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축공사장 현장 자문 실적은약 57% 감소(2024년 49개소, 2025년 21개소)했으며, 2026년에는 9월까지 15개소에 그쳤다. 자문 대상 면적을 확대(1,000㎡ → 660㎡)했다는 업무 성과와 실제 현장 자문 실적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에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자문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문단의 법적 책임과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의 생명까지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만큼은 행정이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찾아가는 사후 행정으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대형 공공건축물까지 안전점검 체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