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 미착공 대책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사업 승인 후 수년째 미착공... 사업 중단에 따른 시민 피해 예방해야

▲ 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 미착공 대책 마련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장기 미착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과 중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북구 운암동과 광산구 소촌동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승인 후 미착공과 분양 시기 조절에 따른 과도한 PF 이자 부담 등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개발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원 조성과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행숙 의원은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만일의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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