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 경상남도의원, CPTPP 가입 대비 경남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5:15:15
경남 수산업 피해 영향분석 및 선제적 대응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10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남 수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주요 수산품목에 대한 영향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수산업 피해액이 약 817억 원, 경남은 약 124억 원으로 추정되며, 수산물 수입 증가와 수산보조금 감축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78%, 가리비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역”이라며 주요 품목별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관세 철폐 등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품목별 세부 피해 예측치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도내 수협과 어업인 단체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하며, 지역 어업인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가 지연된 만큼 확보된 시간을 활용해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남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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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영석 경상남도의원, CPTPP 가입 대비 경남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10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남 수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주요 수산품목에 대한 영향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수산업 피해액이 약 817억 원, 경남은 약 124억 원으로 추정되며, 수산물 수입 증가와 수산보조금 감축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78%, 가리비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역”이라며 주요 품목별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관세 철폐 등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품목별 세부 피해 예측치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도내 수협과 어업인 단체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하며, 지역 어업인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가 지연된 만큼 확보된 시간을 활용해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남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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