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 “경남도, 부담해야 할 도비 710억 원 시군에 떠넘겼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5:15:13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3년 연속 미준수…행안부 감사서 적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할 도비 71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이미 2023년부터 기준부담률 미준수 문제를 파악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5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에 따라 편성해야 할 도비 약 1,410억 원 가운데 699억 원만 편성해, 약 710억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부담액은 2023년 236억 원, 2024년 215억 원, 2025년 260억 원으로, 3년 연속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도와 시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결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수백억 원의 부담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가용재원 부족과 담당자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경남도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같은 사례를 반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미 2023년 2월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은 58개 사업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에 미준수 사유와 이행계획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3년에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계획까지 제출했는데도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단순한 업무 착오로만 볼 수 있겠느냐”며 “사업부서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예산부서가 기준을 알고도 재정부족을 이유로 감액한 것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을 시군에 넘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사 지적 이후 경남도가 내놓은 개선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도가 부담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바로잡았고, 시군의 재정부담을 얼마나 줄였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시군조정교부금 4,501억 원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경남도의 재정운용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준수는 도와 시군 간 재정책임과 신뢰의 문제”라며 “경남도는 미준수 사업과 금액을 전수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기준부담률을 사전에 검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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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할 도비 71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이미 2023년부터 기준부담률 미준수 문제를 파악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5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에 따라 편성해야 할 도비 약 1,410억 원 가운데 699억 원만 편성해, 약 710억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부담액은 2023년 236억 원, 2024년 215억 원, 2025년 260억 원으로, 3년 연속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도와 시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결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수백억 원의 부담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가용재원 부족과 담당자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경남도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같은 사례를 반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미 2023년 2월 기준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은 58개 사업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에 미준수 사유와 이행계획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3년에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계획까지 제출했는데도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단순한 업무 착오로만 볼 수 있겠느냐”며 “사업부서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예산부서가 기준을 알고도 재정부족을 이유로 감액한 것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을 시군에 넘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사 지적 이후 경남도가 내놓은 개선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도가 부담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바로잡았고, 시군의 재정부담을 얼마나 줄였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시군조정교부금 4,501억 원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경남도의 재정운용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준수는 도와 시군 간 재정책임과 신뢰의 문제”라며 “경남도는 미준수 사업과 금액을 전수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기준부담률을 사전에 검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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