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경상남도의원,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 마련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5:15:13
사천·진주·통영 7.38㎢ 신규 지정 추진…2024년부터 정부 협의에도 여전히 사전 자문 단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제438회 정례회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정 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진주·통영 일원 총 7.3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지구(3.15㎢)는 우주항공 제조·조립·정비(MRO) 허브, 진주지구(0.83㎢)는 위성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거점, 통영지구(3.4㎢)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은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남도가 2024년부터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여전히 사전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정성 검토와 지정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단순히 지정 필요성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실질적인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존 개발사업과의 차별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사천과 진주는 이미 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통영 역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구별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 유치계획을 구체화해 지정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의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통상부 사전 자문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지정 승인 보완 대응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작 경제자유구역 지정 완료를 위한 목표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경남도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언제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은 있어야 한다”며 “사전 자문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와 개발계획 보완 등을 병행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와의 협의를 강화해 조속한 지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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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철 경상남도의원,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제438회 정례회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정 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진주·통영 일원 총 7.3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지구(3.15㎢)는 우주항공 제조·조립·정비(MRO) 허브, 진주지구(0.83㎢)는 위성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거점, 통영지구(3.4㎢)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은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남도가 2024년부터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여전히 사전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정성 검토와 지정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단순히 지정 필요성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실질적인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존 개발사업과의 차별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사천과 진주는 이미 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통영 역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구별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 유치계획을 구체화해 지정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의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통상부 사전 자문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지정 승인 보완 대응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작 경제자유구역 지정 완료를 위한 목표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경남도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언제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은 있어야 한다”며 “사전 자문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와 개발계획 보완 등을 병행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와의 협의를 강화해 조속한 지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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