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 경상남도의원, “공공시설물 1,498곳 내진성능 미확보…위험도 반영한 보강계획 세워야” - 코리아 이슈저널

202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66.9%...건축물 63.4%, 어항시설 0%

▲ 이필호 경남도의원(합천,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필호(국민의힘, 합천) 도의원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 말 기준 경상남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은 모두 4,520개소다.

이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은 3,022개소로 내진율은 66.9%이며, 나머지 1,498개소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체 내진율이 높아졌다는 설명만으로, 미보강 시설의 지진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별 위험등급과 이용인원, 중요도 등을 반영해 보강 우선순위와 완료 목표연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을 설명할 때 실제 보강공사에 따른 개선과 신축ㆍ관리 이관ㆍ대상 제외 등 통계 변동에 따른 변화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군별 내진율 격차도 짚었다. 건축물의 내진율은 63.4%이며, 폐기물 매립시설은 51.2%에 그쳤다.

특히, 어항시설은 대상 17개소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의 보강계획과 책임기관,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147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내진보강 사업은 5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28개소는 성능평가, 22개소는 보강공사가 진행된다.

이 의원은 “성능평가와 실제 보강공사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실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내진보강은 재난 이후 복구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투자”라며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고위험 시설의 보강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