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시의원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예방 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8 15:15:15
해양생태계 보존부터 시민 건강까지 지켜야…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선제 대 응 기반 마련
▲ 남명숙 부산시의원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예방 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체계적 관리,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발생원 조사와 예방·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및 관련 기관에 대학‧연구기관을 명시하여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해양환경에 잔류하기 쉽고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에 유입된 이후 수거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발생 단계부터 유입을 차단하고 발생원의 사전 조사 등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조례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신설해 해양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둘째,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조사와 발생 예방·저감을 위한 사업을 기존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구·군은 물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현장 중심의 대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명숙 의원은 "부산은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도시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해양도시인 만큼,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환경정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바다에 유입되는지 파악하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후 부산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조사와 실태 파악을 구체화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한 과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산의 해양환경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예방, 저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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