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부산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 의무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8 15:15:15
학교별 실정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학생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학교별 여건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마련해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8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서성부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 부산지역 공립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671개교에 982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배움터지킴이를 위촉·운영하고 있어,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체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재 현장에서 시행 중인 운영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각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규모, 통학환경, 주변 여건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활동 방식과 안전관리 필요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학교가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보다 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성부 의원은 “현재도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 운영과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학생 수와 주변 환경, 안전 취약요인이 모두 다른 만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며, “운영계획 수립이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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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부 시의원(남구1,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학교별 여건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마련해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8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서성부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 부산지역 공립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671개교에 982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배움터지킴이를 위촉·운영하고 있어,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체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재 현장에서 시행 중인 운영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각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규모, 통학환경, 주변 여건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활동 방식과 안전관리 필요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학교가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보다 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성부 의원은 “현재도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 운영과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학생 수와 주변 환경, 안전 취약요인이 모두 다른 만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며, “운영계획 수립이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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