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건설업 산재 신청 1만건 늘었는데 불승인율은 3배 이상 급증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7 15:20:19
- 박해철 의원, "광업 외 제조업·건설업 등 모든 업종서 불승인율 증가…산재 노동자 보호 강화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세이며, 제조업 등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산재 불승인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3만 8,861건, 2022년 14만 7,637건, 2023년 15만 9,504건, 2024년 16만 9,823건, 2025년 18만 48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에서 모두 산재 불승인율이 증가했다. 전체 업종별 불승인율 평균의 경우에도 2021년 15.2%에서 2025년 19.3%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2021년 10.4%에서 2025년 18.2%로 7.8%p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2021년 5.2%에서 2025년 16.1%로 10.9%p 증가했다.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은 2021년 9.4%에서 2025년 10.5%로 1.1%p 증가했으며 기타의 사업은 2021년 7.9%에서 2025년 11.2%로 3.3%p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 신청 건수가 2021년 3만 1,445건에서 2025년 4만2,837건으로 약 1만 1천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승인율은 5.2%에서 16.1%로 10.9%p 급증해, 산재를 신청한 건설 노동자들이 보상을 인정받기까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 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산재 신청과 불승인율이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재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와 처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주요 건설업체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라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대상 주요 현장ㆍ본사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사고사망 취약 업종ㆍ규모*에 대해 역량ㆍ경험이 있는 민간ㆍ공공분야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채용ㆍ위촉하여 작은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순찰 및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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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세이며, 제조업 등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산재 불승인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3만 8,861건, 2022년 14만 7,637건, 2023년 15만 9,504건, 2024년 16만 9,823건, 2025년 18만 48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에서 모두 산재 불승인율이 증가했다. 전체 업종별 불승인율 평균의 경우에도 2021년 15.2%에서 2025년 19.3%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2021년 10.4%에서 2025년 18.2%로 7.8%p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2021년 5.2%에서 2025년 16.1%로 10.9%p 증가했다.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은 2021년 9.4%에서 2025년 10.5%로 1.1%p 증가했으며 기타의 사업은 2021년 7.9%에서 2025년 11.2%로 3.3%p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 신청 건수가 2021년 3만 1,445건에서 2025년 4만2,837건으로 약 1만 1천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승인율은 5.2%에서 16.1%로 10.9%p 급증해, 산재를 신청한 건설 노동자들이 보상을 인정받기까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 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산재 신청과 불승인율이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재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와 처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주요 건설업체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라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대상 주요 현장ㆍ본사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사고사망 취약 업종ㆍ규모*에 대해 역량ㆍ경험이 있는 민간ㆍ공공분야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채용ㆍ위촉하여 작은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순찰 및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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