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성별 통계도 없는데 남녀 50 대 50 …지자체 성인지예산 ‘ 엉터리 관리 ’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7 15:20:10
일부 지자체는 “ 시행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인정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예산 결산서 (2025 회계연도 ) 를 분석한 결과 , 성인지예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성별 통계 없이 수혜자를 임의로 남녀 절반씩 나누거나 , 전년도에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를 낮춰 다시 설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평등한 재원 배분 실현을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 경상남도는 어촌 체류관광 예약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 에 성인지에산을 투입했다가 “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는다 ” 며 2026 년부터 성인지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에서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에 성인지예산 4 억 6,730 만원을 투입했다 . 가구 단위 사업이라 성별을 구분할 수 없자 결산서에 충청북도는 “ 가구단위로 성별분리통계 불가 , 남녀 임의배분 기재함 (50:50)” 이라고 하면서도 , 성과를 달성했다고 명시했다 . 충청북도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 가구단위 사업으로 성별 특성 반영이 어려워 2026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한다 ” 고 밝혔다 .
성별 수혜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례도 있었다 . 광주광역시는 ‘ 기획전시회 및 문화행사 ’ 사업에 여성 참여율 50% 유지를 성과목표로 설정해 50.66% 를 달성했다고 기재했다 . 하지만 이는 실제 관람객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었다 . 결산서에는 “ 사업수혜자인 박물관 관람객 전체 수는 집계가 가능하나 성별 분리통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 며 , 전체 관람객 수를 광주시민의 성비로 배분해 입력했다고 명시했다 . 광주시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인 50.66% 가 사실상 그대로 ‘ 여성 관람객 비율 ’ 이 된 셈이다 .
성과가 부진하자 이듬해 목표치를 낮춰 성과를 달성한 사례도 나타났다 . 충청북도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 ’ 의 여성 고용 비율 목표는 2024 년 50% 였지만 실제 실적은 27% 에 그쳤다 . 그런데 2025 년에는 목표치를 33% 로 17%p 낮춰 설정했고 , 실제 35% 를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했다 .
박정현 의원은 “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 며 , “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엄격히 검토하고 ,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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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예산 결산서 (2025 회계연도 ) 를 분석한 결과 , 성인지예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성별 통계 없이 수혜자를 임의로 남녀 절반씩 나누거나 , 전년도에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를 낮춰 다시 설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평등한 재원 배분 실현을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 경상남도는 어촌 체류관광 예약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 에 성인지에산을 투입했다가 “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는다 ” 며 2026 년부터 성인지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충청북도에서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에 성인지예산 4 억 6,730 만원을 투입했다 . 가구 단위 사업이라 성별을 구분할 수 없자 결산서에 충청북도는 “ 가구단위로 성별분리통계 불가 , 남녀 임의배분 기재함 (50:50)” 이라고 하면서도 , 성과를 달성했다고 명시했다 . 충청북도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 가구단위 사업으로 성별 특성 반영이 어려워 2026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한다 ” 고 밝혔다 .
성별 수혜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례도 있었다 . 광주광역시는 ‘ 기획전시회 및 문화행사 ’ 사업에 여성 참여율 50% 유지를 성과목표로 설정해 50.66% 를 달성했다고 기재했다 . 하지만 이는 실제 관람객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었다 . 결산서에는 “ 사업수혜자인 박물관 관람객 전체 수는 집계가 가능하나 성별 분리통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 며 , 전체 관람객 수를 광주시민의 성비로 배분해 입력했다고 명시했다 . 광주시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인 50.66% 가 사실상 그대로 ‘ 여성 관람객 비율 ’ 이 된 셈이다 .
성과가 부진하자 이듬해 목표치를 낮춰 성과를 달성한 사례도 나타났다 . 충청북도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 ’ 의 여성 고용 비율 목표는 2024 년 50% 였지만 실제 실적은 27% 에 그쳤다 . 그런데 2025 년에는 목표치를 33% 로 17%p 낮춰 설정했고 , 실제 35% 를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했다 .
박정현 의원은 “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 며 , “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엄격히 검토하고 ,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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