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문체위원장, ‘K-엔터 산업 발전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8 15:20:27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이버렉카 피해 집중 논의…실효적 피해구제·제도개선 모색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은 오는 9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K-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복제·무단유통과 사이버렉카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이를 둘러싼 온라인 침해 방식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외 서버와 우회도메인, 대체·미러사이트 등을 이용해 기존의 차단 조치를 회피하는 불법유통이 반복되고 있으며, 침해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인 창작자와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렉카 문제 역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의 활동, 기업의 평판과 매출, 나아가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존 제도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사후 삭제와 차단을 넘어 침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차단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의 역할, 수사 및 국제공조 체계,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가 좌장을 맡아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범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주제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과 피해구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이 K-엔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이버 불법행위가 아티스트와 기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1세션에서는 안상필 MBC 차장이 발제하고, 이영재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팀장,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 정승미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형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사,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재정 위원장은 “K-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아티스트와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의 방식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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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포스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은 오는 9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K-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복제·무단유통과 사이버렉카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이를 둘러싼 온라인 침해 방식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외 서버와 우회도메인, 대체·미러사이트 등을 이용해 기존의 차단 조치를 회피하는 불법유통이 반복되고 있으며, 침해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인 창작자와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렉카 문제 역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의 활동, 기업의 평판과 매출, 나아가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존 제도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사후 삭제와 차단을 넘어 침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차단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의 역할, 수사 및 국제공조 체계,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가 좌장을 맡아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범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주제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과 피해구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이 K-엔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이버 불법행위가 아티스트와 기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1세션에서는 안상필 MBC 차장이 발제하고, 이영재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팀장,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 정승미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형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사,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재정 위원장은 “K-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아티스트와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의 방식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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