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리스·렌트 자동차 세원 유출 막을 선제 대응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세수 유출 가능성 점검 및 재정·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0월 6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세원의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차량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련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로,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등록 여건에 따라 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2025년 대구시의 관련 세수 유치 실적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세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타 시도에서는 재정지원, 등록 절차 간소화, 전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다른 지역의 정책 변화가 기존 등록 차량의 이탈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의원은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리스·렌트 자동차 유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타 시도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유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연계한 구매·운용 비용 지원 등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12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234억 원의 세수 유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대구시 역시 유사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등록 차량 대수와 세수 증가액, 투입 예산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 관련 세원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 변화와 등록 여건에 따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기존 세원은 지키고 신규 세원은 확대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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