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회 주외숙 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안정적 운영 해법 찾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밀양 위탁운영 중단 계기로 실시협약·운영체계 전반 재점검

▲ 경상남도 의회 주외숙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주외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8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의 기존 수탁기관이었던 제일병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체계와 위·수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남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제일병원이 위탁 운영해 왔으나, 제일병원의 폐업으로 수탁기관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이후 밀양시는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경영상황과 운영 지속가능성, 위탁 중단 시 대응 절차 등 실시협약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히 개별 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밀양 사례를 계기로 기존 실시협약서의 미비점을 다시 점검하고 향후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보완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를 비롯해 밀양시·사천시·거창군 보건소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밀양시 보건소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험과 함께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사천시와 거창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후 패널토의를 통해 위·수탁 실시협약의 보완사항, 도와 시·군 간 역할분담, 운영비 부담, 수탁기관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인력 운영 등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외숙 의원은 “밀양 사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큼이나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시협약과 운영체계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천과 거창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밀양에서 확인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공공산후조리원 실시협약과 위탁운영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향후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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