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소극적 대응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9개 군 참여 의사에도 1곳만 추천…재정부담 중심의 정책 판단 비판

▲ 16.심영석(창원16,민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9일 열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신청 지역을 1곳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부 공모에서 신청 지역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경남도는 9개 군의 참여 의사가 있었는데도 1곳만 추천했다”며 “각 군이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한 만큼,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는 신청 지역을 그대로 제출한 사례도 있는데, 경남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시행 10개월 만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며 “주민 만족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정국은 현행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재원 분담구조에서는 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며 “재정부담만을 앞세우기보다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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