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확대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경남도, 9개 군 신청에도 산청군만 정부 추천…나머지 8개 군 참여 기회 제한 지적

▲ 36.박명옥(거제1,민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9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청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별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공모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는 경남에서 기존 시행지역인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신청했으나, 경남도는 자체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정부에 추천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8개 군은 중앙정부의 최종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은 공모계획상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청한 9개 군과의 협의 과정 및 자체심사를 통한 추천 대상 결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각 군이 지방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공모를 준비했음에도 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중앙정부 심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제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도에서 신청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복수의 지역이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며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산청군 추천을 결정한 자체심사 평가기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량평가에서는 하동군이, 정성평가에서는 산청군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높은 점을 짚으며, 전담조직 구축, 예산 확보 가능성, 주민 수용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항목의 배점과 심사기준이 적정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책 효과 검증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비 부담으로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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