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재정운용 논란 도마 위에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5:20:17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공모 대상 선정 과정 및 도비 지원율 결정 절차 집중 질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9일 2026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 대상 선정 과정과 지방비 분담 문제, 기존 농어업 예산 축소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지역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와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기존 농정예산 뒷걸음”… 재정운용 개선 촉구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농정국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976억 원 증가했지만,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등 농업분야 도비 자체사업은 140억원 감소했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이유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존 농정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등 기존 농정예산과 분리하여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적극 건의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사업인 만큼, 이를 농업분야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기존 농어업 지원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농어업 관련 필수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산청군 단독 공모 경위와 시·군 동의 여부 등 사업 추진 절차 집중 추궁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16),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도내 여러 군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내 군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회임에도, 경남도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군의 참여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도 차원에서 공모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청군만을 선정한 것이 지방재정 부담 때문인지, 공모 기준이나 시·군별 사업 추진 여건 등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재정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추진 과정과 선정 기준, 시·군 협의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지방비 부담이 수반될 경우 다른 필수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남도는 정부에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적극 건의하여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농어업 예산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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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8회 정례회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9일 2026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 대상 선정 과정과 지방비 분담 문제, 기존 농어업 예산 축소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지역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와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기존 농정예산 뒷걸음”… 재정운용 개선 촉구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농정국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976억 원 증가했지만,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등 농업분야 도비 자체사업은 140억원 감소했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이유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존 농정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등 기존 농정예산과 분리하여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적극 건의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사업인 만큼, 이를 농업분야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기존 농어업 지원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농어업 관련 필수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산청군 단독 공모 경위와 시·군 동의 여부 등 사업 추진 절차 집중 추궁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16),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도내 여러 군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내 군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회임에도, 경남도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군의 참여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도 차원에서 공모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청군만을 선정한 것이 지방재정 부담 때문인지, 공모 기준이나 시·군별 사업 추진 여건 등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재정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추진 과정과 선정 기준, 시·군 협의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지방비 부담이 수반될 경우 다른 필수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남도는 정부에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적극 건의하여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농어업 예산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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