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계획은 세워놓고 지원은 축소…문화행정, 실행으로 답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문화유산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 정비 지연…후속 점검 촉구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은 제438회 정례회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상산업 육성계획과 예산 편성의 불일치, 문화유산 관련 시행규칙 정비 지연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창작·제작 기반 조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지만,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025년 1억 원에서 2026년 7,000만 원으로 30% 줄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건에 총 2,100만 원을 지원한 신진감독 제작지원사업도 ‘예산 삭감 및 참여 저조’를 이유로 폐지됐다.

하 의원은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집중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줄이고 사업까지 없앴다”며 “11건이 접수돼 5건을 선정한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산업육성위원회 미구성 문제도 짚었다. 2022년 경남도민일보가 위원회 미구성과 현장 영화인들의 정책 참여 필요성을 보도했을 당시, 도는 영화인들과 소통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 의원은 “4년이 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안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위원회 설치가 재량사항이더라도 사업 축소와 폐지에 앞서 현장 의견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영상·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2억 6,000만 원인 반면, 경남의 AI·독립영화 창·제작지원 예산은 7,000만 원이라는 점을 들며, 도내 제작 수요를 반영한 지원 확대와 신진감독 지원의 재개 또는 대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유산과 감사에서는 2024년 6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도 시행규칙은 종전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조례가 바뀐 지 2년이 넘도록 시행규칙을 그대로 둔 것은 기본적인 후속 점검이 미흡했다는 의미”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 임명 규정 등 소관 규칙·규정·서식을 함께 정비하고, 같은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만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획은 사업과 예산으로, 조례 개정은 실제 업무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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