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구조조정으로 학생 성장․안전 지원에 집중
- 강원/제주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5:20:14
도교육청, 2027년도 본예산안 1조 6,170억 원 편성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 1조 5,788억 원보다 382억 원(2.4%) 증가한 1조 6,17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전체 규모가 확대됐으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한시재원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감소와 기금전입금 축소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은 늘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 사업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행사성 경비 감축, 불요불급한 일반 자산취득비 편성 지양 등 한정된 재원을 필수 교육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정서위기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등 초개별화 맞춤교육, 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94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374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309억 원 ▲기금전입금 53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172억 원(10.0%)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1억 원(10.3%) 감소하고 기금전입금도 498억 원(48.1%) 감소했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보다 558억 원 증가한 9,3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시설사업비는 212억 원 감소한 1,050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전년보다 199억 원 감소했다.
2027년도 주요 교육시책별 세출예산을 보면
첫째,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에 561억 원을 편성하여기초학력 및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진로·진학교육과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분야에 2,126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배움과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복지 및 특수·통합교육 지원 확대로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등․하교 시스템 구축, 고도비만․흡연․음주․유해약물․마약류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1,727억 원을 편성하여 제주4·3평화·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자치와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한다.
넷째,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분야에 930억 원을 편성하여 돌봄·방과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IB교육, 제주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며, 작은학교 활성화와 신설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교육균형발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다섯째,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분야에 732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숲 가꾸기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활동 중심 교육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한시재원 종료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교육적 책무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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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 1조 5,788억 원보다 382억 원(2.4%) 증가한 1조 6,17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전체 규모가 확대됐으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한시재원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감소와 기금전입금 축소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은 늘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 사업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행사성 경비 감축, 불요불급한 일반 자산취득비 편성 지양 등 한정된 재원을 필수 교육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정서위기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등 초개별화 맞춤교육, 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94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374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309억 원 ▲기금전입금 53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172억 원(10.0%)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1억 원(10.3%) 감소하고 기금전입금도 498억 원(48.1%) 감소했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보다 558억 원 증가한 9,3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시설사업비는 212억 원 감소한 1,050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전년보다 199억 원 감소했다.
2027년도 주요 교육시책별 세출예산을 보면
첫째,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에 561억 원을 편성하여기초학력 및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진로·진학교육과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분야에 2,126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배움과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복지 및 특수·통합교육 지원 확대로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등․하교 시스템 구축, 고도비만․흡연․음주․유해약물․마약류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1,727억 원을 편성하여 제주4·3평화·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자치와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한다.
넷째,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분야에 930억 원을 편성하여 돌봄·방과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IB교육, 제주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며, 작은학교 활성화와 신설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교육균형발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다섯째,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분야에 732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숲 가꾸기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활동 중심 교육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한시재원 종료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교육적 책무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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