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온라인 불법복제물 막아도 불법유통 증가추세 …계정정지 후 재적발 3 년 새 2.3 배 늘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7 15:20:47
조계원 의원, “ 반복 · 상습 침해 막을 수 있도록 계정정지 이후 관리 · 재발방지 대책 강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 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 계정정지 시정권고 이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 · 계정정지된 계정도 3 년 새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광주 여수시을 ) 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2022 년 67 만 5,910 건에서 2023 년 81 만 8,752 건 , 2024 년 104 만 986 건 , 2025 년 111 만 1,357 건으로 증가했다 . 2022 년과 비교하면 3 년 만에 64.4% 증가한 수치다 . 올해도 8 월까지 62 만 8,556 건의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
저작권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을 확인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 삭제 · 전송중단 ,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 2025 년 시정권고 111 만 1,357 건 가운데 경고가 49.98%(55 만 5,479 건 ), 삭제 · 전송중단이 49.97%(55 만 5,348 건 ) 를 차지했으며 , 계정정지는 0.05%(530 건 ) 였다 .
특히 반복적인 불법 복제 · 전송으로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된 계정은 2022 년 444 개 , 2023 년 420 개 , 2024 년 425 개에서 2025 년 530 개로 증가했다 . 올해도 8 월까지 341 개 계정이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된 계정의 증가세도 나타났다 . 재적발되어 다시 계정정지된 계정은 2022 년 51 개에서 2023 년 46 개 , 2024 년 64 개 , 2025 년 117 개로 늘었다 . 2025 년 재적발 계정은 2022 년과 비교해 약 2.3 배 수준이며 , 2024 년과 비교해서도 82.8% 증가했다 . 올해는 8 월까지 28 개 계정이 재적발됐다 .
한편 조계원 의원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등 침해와 동일하게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으며 , 해당 개정안은 올해 1 월 국회를 통과했다 .
조계원 의원은 “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 컬처 300 조 원 시대 ’ 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지식재산권 (IP) 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 이라며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연간 100 만 건을 넘어서고 , 계정정지 이후에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복 · 상습 침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조 의원은 “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 상습 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계정정지 이후 재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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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 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 계정정지 시정권고 이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 · 계정정지된 계정도 3 년 새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광주 여수시을 ) 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2022 년 67 만 5,910 건에서 2023 년 81 만 8,752 건 , 2024 년 104 만 986 건 , 2025 년 111 만 1,357 건으로 증가했다 . 2022 년과 비교하면 3 년 만에 64.4% 증가한 수치다 . 올해도 8 월까지 62 만 8,556 건의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
저작권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을 확인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 삭제 · 전송중단 ,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 2025 년 시정권고 111 만 1,357 건 가운데 경고가 49.98%(55 만 5,479 건 ), 삭제 · 전송중단이 49.97%(55 만 5,348 건 ) 를 차지했으며 , 계정정지는 0.05%(530 건 ) 였다 .
특히 반복적인 불법 복제 · 전송으로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된 계정은 2022 년 444 개 , 2023 년 420 개 , 2024 년 425 개에서 2025 년 530 개로 증가했다 . 올해도 8 월까지 341 개 계정이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된 계정의 증가세도 나타났다 . 재적발되어 다시 계정정지된 계정은 2022 년 51 개에서 2023 년 46 개 , 2024 년 64 개 , 2025 년 117 개로 늘었다 . 2025 년 재적발 계정은 2022 년과 비교해 약 2.3 배 수준이며 , 2024 년과 비교해서도 82.8% 증가했다 . 올해는 8 월까지 28 개 계정이 재적발됐다 .
한편 조계원 의원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등 침해와 동일하게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으며 , 해당 개정안은 올해 1 월 국회를 통과했다 .
조계원 의원은 “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 컬처 300 조 원 시대 ’ 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지식재산권 (IP) 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 이라며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연간 100 만 건을 넘어서고 , 계정정지 이후에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복 · 상습 침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조 의원은 “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 상습 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계정정지 이후 재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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