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 ＂국가예산 800조 원 시대, ‘확보하는 도시’에서 ‘주도하는 도시’로＂ - 코리아 이슈저널

'제안형 고속도로'로 국가재정 선제 대응, '국가재정 대응 TF' 구축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동구2)은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예산 800조 원 시대를 맞아 특별시의 재정운용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성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확보한 재원을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의 변화로 체감되게 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국가재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안형 고속도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획·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재정 대응 TF'를 구성해 국가 정책과 재정투자 흐름을 분석하고, 사업 발굴부터 중앙부처 협의, 공모 제안, 후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재정댐’​으로 활용해 세수 변동과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축적하고, 위기 때 활용하며, 회복 국면에서 다시 재정을 보강하는 축적·사용·투자·회복의 4대 원칙을 제도화하고, 미래·첨단산업과 인재 양성, 균형발전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노진성 의원은 “좋은 재정댐은 위기를 견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기 때는 충격을 흡수하고 평상시에는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투자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확보한 재원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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