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농촌 일자리 지원 실효성 높이고,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대폭 확대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농촌일자리사업 과도한 시·군비 부담(80%) 낮추고 내국인 한정 개선 촉구

▲ 한춘옥 특별시의원 상임위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7월 15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이 시·군의 높은 예산 부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경영컨설팅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매칭 비율이 시·군비 80%, 도비 20%로 설계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다수 지자체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원 사업 실적이 목표 대비 38%로 저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지자체가 혜택을 받아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향후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의원은 “대부분의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임에도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현장 괴리가 크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전남·광주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한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이라는 ‘3중고’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급증하는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은 “보증공급 실적이 느는 만큼 상각이나 매각 등 부실 채권도 늘고 있어 재단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저조한 경영컨설팅 실적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수요가 몰린다는 재단 측의 설명에 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읽어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단순 자금 지원만큼이나 경영 체질을 개선해 주는 컨설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하반기 쏠림 현상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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