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7 15:40:11
최근 시민안전·복지 사각지대·보조금 관리 등 주요 현안 점검... 106건 시정 및 개선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총 106건 제시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 김진숙·설호영·천복희 위원이 감사반으로 활동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당연 대상 기관인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국, 상록수·단원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단원구(4개과)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재)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포함됐다.
■ 시민 안전·건강｜ 반복 사고와 형식적 점검 개선 요구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시설물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잦은 시설과 동선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보건소에는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자율점검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여성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 및 직원 범죄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돌봄·시설 확충 대책 주문
통합돌봄과에는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관련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방범창·차면시설 지원사업도 전액 시비 추진 등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사시설 잔여기수가 수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태조사와 시민 이용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시설 및 보조금 관리｜관리 감독 강화와 이용자 중심 운영 강조
복지정책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산검사에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규정 숙지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다면서 교육과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는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이 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문화예술과에는 민간보조금 정산 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사전 교육 필수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시 홍보 효과와 시설 운영 개선 당부
아울러 체육진흥과에는 방송 촬영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진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안산시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산문화재단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대관료가 그 규모에 비해 낮고 감면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관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 집행부는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10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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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13일 의회 제1상임위원실에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한 장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총 106건 제시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 김진숙·설호영·천복희 위원이 감사반으로 활동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당연 대상 기관인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국, 상록수·단원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단원구(4개과)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재)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포함됐다.
■ 시민 안전·건강｜ 반복 사고와 형식적 점검 개선 요구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시설물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잦은 시설과 동선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보건소에는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자율점검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여성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 및 직원 범죄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돌봄·시설 확충 대책 주문
통합돌봄과에는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관련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방범창·차면시설 지원사업도 전액 시비 추진 등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사시설 잔여기수가 수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태조사와 시민 이용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시설 및 보조금 관리｜관리 감독 강화와 이용자 중심 운영 강조
복지정책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산검사에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규정 숙지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다면서 교육과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는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이 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문화예술과에는 민간보조금 정산 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사전 교육 필수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시 홍보 효과와 시설 운영 개선 당부
아울러 체육진흥과에는 방송 촬영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진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안산시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산문화재단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대관료가 그 규모에 비해 낮고 감면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관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 집행부는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10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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