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용정밀관리]LX공사,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조사 착수…공간정보 기반 관리 전환 - 코리아 이슈저널

드론·지적정보 결합한 정밀 조사…경산시 첫 적용
기술 중심 관리체계 구축…전국 확산 모델 기대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문제가 반복되며 국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밀 조사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인력 중심 단속을 넘어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지원에 나섰다.

 

LX공사는 지난 17일 경북 경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자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공간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불법 점용 의심 지역 탐지 ▶드론 및 지적정보 연계를 통한 점용 현황 분석 ▶현장 측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 등 통합형 조사 모델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현장 인력 중심의 단속 방식으로 인해 조사 효율성과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접근을 통해 조사 범위 확대와 데이터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X공사는 이번 경산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드론과 공간정보를 결합한 조사 방식이 향후 재난관리, 환경보호, 도시관리 등 다양한 공공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주화 부사장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불법 점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자체 맞춤형 공간정보 기술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결합한 조사 방식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컸지만, 기술 기반 조사 방식은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하천·계곡 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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