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 형평성 문제 제기..기관별 편성 차이 점검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 형평성 문제 제기..기관별 편성 차이 점검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예산구조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경기도 출연기관 간 출연금 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출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도비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예산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매년 위탁계약과 예산 교부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가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 수행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일부 도민지원 성격의 사업까지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연구인력의 인건비까지 위탁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기관별 출연금 편성 기준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박 의원은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만큼 출연금 규모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역할에 따라 출연금과 위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센터 등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인건비를 목적성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자료에서는 경기연구원은 정책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지원,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의 연구역량과 경기도의 산업·공공수요를 연계한 융합 R&D와 현장실증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이에 걸맞은 R&D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편성 현황을 비교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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