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金의장 동시압박…＂중재안 거부시 즉시 본회의 열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국민의힘, 용산 눈치보기 급급…'의장 중재안' 공식입장부터 밝혀야"

감사원 '文정부 통계왜곡' 조사에 "尹정부 조작몰이…정치보복 시즌2"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협상 최종시한으로 자신이 제시한 지난 15일까지도 여야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협상 및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태도에 "중재안을 받지 말라"는 대통령실 '오더'가 있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거스를 수도, 그렇다고 국회 협상 판을 깰 수도 없는 딜레마에 갇혔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은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입법부 일원이라면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부터 밝혀라. 불수용이라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 달라"면서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15일 본회의를 열어 어떤 안(案)이든 표결처리하겠다. 그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 중인데 대해 역공을 펼쳤다.

 

이전 정부가 통계 방식에 합리적 변화를 준 것을 조작으로 못 박고 대대적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 보복이자 야권 탄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조작 운운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다. 여권이 '월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조작은 말이 안 된다. 통계청에 당시 데이터와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뭐든 조작 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이 정부의 감사원은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다. 감사원이 아니라 견(犬)사원"이라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방식이 적정했느냐는 평가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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