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개선·집현동 생활권 정상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규제가 자족기능 가로막아…세종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해야

▲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용도규제를 개선하고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과 며칠 사이 쏟아진 120여 건의 주민 호소문을 언급하며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 온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오랜 인내를 집단적인 호소로 표출한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주민들은 첨단산업과 대학이 어우러진 자족생활권을 기대했지만, 학원과 병원·의원, 상업시설 등 기초 편의시설이 부족해 교육과 의료, 일상적인 소비까지 다른 생활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세종테크밸리 54필지 가운데 53필지는 분양되고, 테크밸리 내에는 49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복합용지는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경직된 용도규제를 꼽았다.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입점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제한돼 병원·의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로 테크밸리 복합용지에는 초등학생 대상 학원이 전무하고, 제약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단 한 곳만 운영되는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없어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하는데 정작 맞은편 건물은 비어 있다”며 “산업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민의 일상과 입주기업의 인재 유치·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계기관과 진행한 여덟 차례의 협의 가운데 다섯 차례가 주민 민원이 집중된 올해 8월 이후에 이뤄진 만큼, 민원 전달에 머물지 말고, 시가 계획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조건부 허용 ▲산업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비율의 단계적 확대 ▲관계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변경 제안 등을 세종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규제와 공실, 중심 상업용지 개발 지연(C7, C8부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대책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결과”라며 “세종시가 규제 개선의 요청자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의 제안자로 거듭나 집현동 생활권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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