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실적 급감… 시민 안전 위해 예산 효율화 나서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6 16:20:06
배창규 의원, 당초 계획 대비 5분의 1로 폭락한 노후관 개량 실적 및 생색내기식 싱크홀 예방 사업 질타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배창규 위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배창규 위원(달성군3)은 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실적과 미흡한 싱크홀 예방 대책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과도한 도로복구비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화를 촉구했다.

배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통해 2025년 67km, 2026년 73km의 노후관을 정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음에도, 실제 개량 실적은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확인 결과 2024년 개량 실적은 10km, 2025년 실적은 14km로 당초 목표(67km)의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올해(2026년) 계획 역시 30km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직결된 ‘싱크홀 예방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 위원은 대구시 전역의 개량 대상 노후관이 681km에 달함에도, 본부가 수립한 싱크홀 예방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억 7,500만 원을 들여 7km(연평균 1.4km)를 정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내년도 예산은 국·시비를 합쳐 8억 1,100만 원(시비 2억 원)만 반영돼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와 사업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관 개량 사업의 총사업비와 실제 공사 도급 내역이 불일치하는 불투명한 예산 관리 실태도 날카롭게 짚었다.

배 위원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2025년 167억 원(14km), 2026년 171억 원(30km)을 집행·추진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3천만 원 이상 본공사 도급 실적은 2025년 대구시 전체 단 3건(6.9km, 29억 3,600만 원), 2026년 9건(12.4km, 31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중남부·동부·서부·북부·달성·군위 등 6개 사업소는 도급 실적이 아예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예산집행 내역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배수관 정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관로 교체가 아닌 구·군청 도로복구비로 빠져나가는 구조도 지적했다.

반야월역~안심역 송수관 정비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28억 4,000만 원 중 본공사비는 8억 원인 반면 동구청에 납부할 도로복구비는 14억 원에 달하며, 현충로역 남편 배수관 공사(공사비 4억 500만 원, 도로복구비 6억 9,900만 원)와 송현여고 일원 공사(총사업비 18억 100만 원 중 도로복구비 8억 8,300만 원) 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며 도로복구비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관로 교체 연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배 위원은 “노후 상수도관 적기 개량은 도심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도로복구비 부담 완화와 투명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노후관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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